당국, 15일부터 은행 현장 점검…고강도 '가계 대출' 조이기

[앵커]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 압박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 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강도 높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인데, 문제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당국은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대상 스트레스 DSR이 포함된 전체 DSR 규제 준수 여부와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 담보 가치에 의존하는 대출 심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 (어제)

"상환 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 관행은 금융 당국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 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임원 회의에 이어 어제(3일) 은행권 간담회에서도 연이어 무리한 가계 대출 확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3%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당국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까지 관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당국의 금리 인상 압박에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고, 하나은행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p 축소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고민 중인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정책이 엇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간 정부가 저리 정책 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갑자기 두 달 연기하는 등 시장 대출 수요를 자극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DSR 규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