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판 '미스터리쇼핑' 실효성 있나
금감원, 전체 내용은 비공개 유지
미스터리쇼핑 부실
[앵커]
금융감독원 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증권사 창구를 찾아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사들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미스터리 쇼핑. 암행감찰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금감원 관계자(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가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 절차나 과정이 적절한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많은 증권업계 특성상 불완전판매가 많을 수 밖에 없어섭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평가 결과를 전체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별다른 사후제재도 없어서 형식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년간 무려 1,500회의 미스터리쇼핑을 실행했으나 홍콩ELS 등 여러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을 받은 증권사 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미스터리쇼핑왔는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시간을 들여 AI처럼 투자설명서를 읽어준다"며 "쌍방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의미없고 실효성없는 아이쇼핑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철 악몽일 뿐입니다.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 고객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검사를 해놓고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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