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 ‘시세 조작’ 쟁점은

[앵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카카오 재판의 쟁점과 향후 전망 짚어봅니다. 김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지 한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법정에 섰는데요.

SM엔터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임원들도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단/ Q.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내용은?

이번 사건의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사건의 시작은 작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SM엔터 인수전에 카카오가 사활을 겁니다.

당시 카카오엔터 부채가 1조가 넘고 당기순적자도 4,000억원에 달했어요.

그러다보니,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 인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하려는계획이였죠,

그런데, 하이브가 참전을 합니다.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선포하고 매수가 12만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급등하더니 13만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카카오 주주라면, 현재 주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합니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가 주가를 띄워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2,400억원 어치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카카오는 불법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 없었고,

M＆A과정에서 통상적인 지분 매입과 우호지분 확보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향배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김 위원장의 손이 어디까지 닿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주가 조작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거죠.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현재, 김 위원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검찰은 사건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 등 구체적 증거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수 부재에 카카오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일텐데요. 향후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카카오의 경영은 거의 시계 제로 상태예요.

옥중 경영은 거의 불가능하죠.

과거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시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가 위축되고 주요 결정이 늦어졌잖아요.

결국 경영 쇄신 경영을 외치면서 새판 짜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미래 전략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지만,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카카오는 손발이 묶인 셈이죠.

한국 IT 경쟁력 도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열사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불거집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거든요.

이걸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은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업은 물론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 등 미래 사업도 불투명해지는거죠.

노사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VX 매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우외환이 깊어진 카카오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