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

전국 입력 2025-01-15 11:00:05 수정 2025-01-15 11:00:05 강원순 기자 0개

매각대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 시점 ‘공여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상고해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모두 기각하고 ‘공여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에 대해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2013년 협약 후 2016년까지 665억원의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이어 2019년애도 지가상승분 125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7890억원을 납부했다.

시는 2019년 12월 반환된 33만4,897㎡의 부지에 현재 국립강원전문과학원,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퍈결로 원주시는 약 200억원 상당의 토지 추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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