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 사업 속도 낸다…중복 심사 폐지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가속화된다.

도가 지난 16일,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가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전에는 예타를 통과한 GTX 등 광역철도사업도 지방비 분담을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두 번 거쳐야 해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GTX-A노선도 이 같은 중복 심사로 인해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과 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절차를 없앴다. 이번 변화로 GTX와 같은 광역철도사업이 4~5개월 이상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