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충격 최소화 나선다…산은 기금 조성·보증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5-01-23 17:33:50 수정 2025-01-23 17:44:14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 "저리 대출보다 기금 운용으로 적극 투자·지원"
기금과 첨단 기업 합작 SPC 투자 방식 구상
정부 역대 최대 규모 360조 수출금융 공급
신보·기보 특례보증 지원 및 보증 한도 확대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경제팀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주력산업 대상 저리 대출 형식의 금융 지원에서 기금 운용을 통한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360조원 수출금융을 공급해 전략적 체계적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분기 내 상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올해 출자를 받아 지난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반도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저리대출 계획이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산업경쟁력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이 올해 2%대 금리 저리대출 공급을 실행하지만, 대출 받은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에 따른 부담과 대출 이자가 원가에 반영되는 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400%로 오른다"며 대출과 직접투자 방식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해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 보증채로 재원을 조달해 산은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과 첨단기업이 합작해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산은의 기업 투자 한도를 확대를 위해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 공급에 나선다. 앞서 20일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수출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단은 수출금융 제공 정책금융기관 6곳(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전략적 지원을 위해 출범된 배경이 있다.

이어 지원단은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환변동보험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1조4,000억원이다. 올해 수출 지원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2조9,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50조원을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7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과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대상국을 확대한 기업 대상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수출 다변화 기업 대상 최대 20억원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은 위기업종, 방산‧조선 등은 유망업종으로 보고, 업종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며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수출기업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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