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공매도 재개…이복현 "韓 자본시장 매력 제고시킬 것"

금융·증권 입력 2025-02-20 15:17:21 수정 2025-02-20 15:30:42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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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
'대체거래소·공매도 재개' 앞둔…금융당국 "우리 시장 매력 제고될 것"
NSDS 시스템, 무차입 공매도 99% 적발…"감히 약속드린다"
“한국 시장 신뢰 위해”…전 종목 공매도 가능성 내비친 금감원
“경쟁력 낮은 기업, 자연스럽게 퇴출될 시장 시스템 만들어야”
랩·신탁 재발시 더 엄하게 처벌할 것"…증권사 정기·테마검사 예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국회]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새로 도입되는 NSDS 시스템에선 과거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기존 유형(무차입 공매도)을 99% 가깝게 충분히 적발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제도들(공매도 전산화·대체거래소 출범)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현재 금융당국은 30개 공매도 거래법인과 마지막으로 시스템 안착을 점검 중인데, 과거와 같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사례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공매도 거래를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고 감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다양한 종목이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최종 공매도 개시 여부나 공매도 대상 종목을 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다. 

이 원장은 빠르면 다음달 안에 홍콩 등 해외 기관투자자와 만나 관련 설명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 및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개인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2023년 11월부터 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 이익 보호를 담은 법 개정과 시장구조 개편 논의를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량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말했다. 

한편 채권형 랩·신탁 불법 돌려막기를 한 9개 증권사들의 징계가 금융위에서 낮아진 것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유사한 위법 사항이 추가 적발될 경우 더 엄한 제재를 내리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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