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 빠진 한전…‘빚 200조 넘는데 배당’ 논란

[앵커]
한국전력(한전)의 부채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부채가 무려 200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한전은 지난해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배당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인데, 누구를 위한 배당일까요.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한전이 4년 만에 배당에 나섭니다.
배당액은 한 주당 214원.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영향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총부채입니다.
지난해 적자 신세는 겨우 면했지만, 총부채는 무려 205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빚만 2조7000억원 넘게 늘었는데, 1년 이자만 5조원에 달합니다.
매년 총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

전기 요금을 올려서 번 돈은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데, 
한전의 배당 결정을 두고 재무위기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배당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
2대주주는 대한민국정부(18.20%), 이어 국민연금공단(6.82%)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키우고, 정부가 절반 이상의 배당을 받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9.7%나 인상했습니다.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한전의 배당 잔치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상황.

NH투자증권은 “한전은 배당으로 줄어드는 현금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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