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이순신대교 유지비 80억…국도 승격 절실"
국세는 정부가 챙기고 유지비는 지자체 부담
여수시의회 등 국도 승격 건의에 정부 '나몰라라'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11일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 핵심 통로인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백인숙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이순신대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산단을 잇는 대동맥이지만 그 유지·관리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전남도(33.3%)·여수시(42.7%)·광양시(24%)가 유지비를 분담하고 있다.
유지비는 개통 이듬해인 지난 2014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73억 원까지 급증했다. 올해 유지비는 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총 누적 유지비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지 관리비가 매년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 전남도의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국도 승격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시의회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순신대교는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다리로,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핵심 물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국세는 정부가 걷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순신대교와 함께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또한 국도 승격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더이상 무응답으로 일관하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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