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STO‧원화스테이블코인‧ETF 제도화 신속히 완결해야"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ETF 등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는 작년부터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러나 오히려 규제를 열심히 해서 시장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옮겨가 일종의 국부유출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16‧17‧20대 국회의원),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이재용 부산시금정구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STO와 스테이블코인(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공과대학 교수)등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 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 강화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올해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서 부족한 역량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