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방향타' 새정부 경제…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경제·산업 입력 2025-06-08 08:41:12 수정 2025-06-08 08:41:12 김수윤 기자 0개

25만원 민생지원금·지역화폐·빚탕감 테이블에…'기업 혁신' 네거티브규제 전환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을 세웠다. 민생 어려움이 큰 데다, 성장이 분배의 토양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재정과 규제완화 등 양 축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기업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과 세법개정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까지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 통상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본예산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6·3 조기대선과 2차 추경 편성으로 전체 일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재한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지난 5일 열린 가운데,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 추경에서 14조원을 뺀 20조~21조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20조+α’ 논의에 힘이 실렸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탕감 예산도 핵심 항목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부의 대출 방식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추경이 단기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 발표될 내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증가율도 전임 정부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은 잠재성장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는 증세나 감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원상복구하더라도, 본격적인 증세는 경기회복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조세지출 축소를 통한 간접적 세수 확보가 병행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규제완화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기용된 점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세법개정안을 거쳐, 본예산 편성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기조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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