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가입자, 갈아타지 마세요”…李 정부, ‘선택형 특약’ 만지작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舊)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실손 가입자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특약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해당 특약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로,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전면 보장을 제공해 손해율이 150%를 넘는 상황이다. 2세대 실손도 손해율이 높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선택형 특약 도입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도 일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약속하면서 실손 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전환을 유도하는 ‘5세대 실손 개혁’도 추진해왔는데, 선택형 특약이 도입될 경우 계약을 이전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설계와 약관 개정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기존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자율적 동의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