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에너지 정책 향방은

[앵커]
포항시 영일만 일대 유전을 탐사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길을 잃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동해 시추 탐사 관련 내년도 정부 출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동해 심해 유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산업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내년도 정부 출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예산 제안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2차 시추 탐사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정부가 절반씩 공동 출자해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 정부 자금이 절실한 상황.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과 협상을 통해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20일 마감 예정이던 투자 유치 입찰 시한도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실한 자금줄인 정부 예산이 메마르며 동해 시추 탐사 사업이 동력을 잃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던 만큼 예산 미편성 방식으로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자원 개발에 대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연속성이 중요하단 겁니다.
석유산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원유 개발 사업은 전체 석유산업 밸류체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50~70%에 달하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적 효과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SK어스온과 GS칼텍스 등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원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국내에 이렇다 할 원유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섭니다.
한편 새 정부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믹스 등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큰 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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