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BTL-BTO’ 민간투자사업 새 패러다임 모색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김포시의회가 민간투자방식인 BTL와 BTO를 활용해 공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에 나섭니다. 급격히 성장 중인 김포시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연구단체를 구성해 추진 중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추진 중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활동 계획과 그 결과를 취재했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김포시의회가 공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 연구모임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가 바로 그 움직임인데요, 유영숙 의원을 중심으로 김인수, 안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 중인 김포시는 주택과 도시개발은 활발하지만, 교통·교육·문화 등 생활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에 시의회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BTL, BTO 방식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연구단체는 우선 김포시 내 공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관련 전문가 교육에 참여해 제도의 구조적 이해를 높였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 지자체 사례도 직접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천, 안산, 시흥 등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해양레저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별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리스크 요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공공의 정책적 방향성과 민간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과가 도출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민관이 협력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구조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앞으로도 민간투자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닌, 공공정책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제안제도 활성화, 복합수익모델 개발, 공정한 협약 구조 마련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에서 김포시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룬 인프라 구축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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