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새 정부 과제·해결방안 논의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산재근절 의지를 피력하셨다”며, "경영계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안전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발제자로 나선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