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위한 TF 구성…운영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25-09-07 09:50:42 수정 2025-09-07 09:50:42 강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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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계기·재분배 과정·예산안 초안' 공개 주목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표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R&D 삭감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7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 R&D 예산 삭감과 관련 진상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TF 구성을 약속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 TF가 최근 꾸려졌다.

TF는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일어난 R&D 예산 삭감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TF를 통해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계기, 일괄 삭감 등 급박하게 이뤄졌던 R&D 예산 재분배 과정 등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삭감 전 마련했으나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R&D 예산안 초안 등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지난달 22일 R&D 예산 브리핑에서 TF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열됐는가를 팩트체크 위주로 작성해 일차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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