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은행권 부담 커지나

금융·증권 입력 2025-10-10 18:09:37 수정 2025-10-10 18:09:37 이연아 기자 0개

[앵커]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50조원 이상 출자 부담이 예상되는 은행·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 조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 내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을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은행·금융지주의 자본규제 합리화 추가 규제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위험가중자산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출 중심 금융구조를 투자형 자금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관련 정부·금융권·산업계 첫 합동 간담회를 가졌는데,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펀드 자금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150조원 가운데 절반은 민간자금인데, 50조원 이상이 은행·금융지주가 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은행 내 대출 자산별 위험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문턱을 낮춰, 민간 금융사 출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정으로 총 30조원 이상 자금이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자본비율과 수익성, 건전성 등 제약으로 적극적 출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국이 펀드 조성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암묵적인 출자 할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금 조달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금융사별 자발적 참여를 이끌 현실적 인센티브 장치가 없으면, 정책부담형 참여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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