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추진

전국 입력 2025-10-27 14:10:56 수정 2025-10-27 14:10:56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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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 공교육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체적 제도가 포함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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