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10년간 58억 투입에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률 제자리…해수부의 헛다리 정책”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년간 국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어상자 약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상자 2,706만 개 중 플라스틱 어상자는 23.9%에 불과하며 여전히 나무·스티로폼 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부터 위판장의 비위생적인 나무 어상자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어상자 임차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10년간 총 737만 개,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량은 2015년 591만 개에서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위판장을 운영하는 수협은 78곳 중 플라스틱 어상자를 지원받는 수협은 11.5%인 9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위판장은 여전히 나무를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7억9,800만 원에 불과하며 단지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사업 내용만 바꾼 수준이다. 

해수부의 개당 지원금은 임차 방식일 때 612원이었으나,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400원으로 줄었다. 반면 어민 자부담은 기존 612원에서 2,200원으로 늘었다.

이는 플라스틱 상자 구매단가 3,000원에서 국비 400원과 지자체비용 4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어민 부담은 3.6배 늘었다.

여기에 세척·회수 등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약 3,000원에 달한다. 

현장 어민들은 “임차도 부담돼서 못 쓰는데, 더 비싼 플라스틱 상자를 어떻게 사냐”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에서 만든 계획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시기에 시작한 플라스틱 상자 임차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2014년부터 1,315억 원을 투입해 6억 5,700만 개를 지원하며, 충분한 물량 공급을 통해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규격화에도 성공했다.

최근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같은 기간 64억 원, 757만 개 지원에 그쳤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처럼 충분한 물량을 지원하고, 위판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교체 지원이 아닌 어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보급 실적’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여야 한다”며 “해수부는 실효성 없는 사업 전환보다 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품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