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선언 이후…경기북부 규제완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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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20:56:30
수정 2025-11-06 20:56:30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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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여지 개발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논의를 잇따라 진행하며 북부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관·군 정책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고, 비행로 주변 고도 제한을 낮추고 민통선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넓히는 개선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 31일부터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45~50%에서 35%로, 공원·녹지는 25%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 등 멈춰 있던 공여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장기간 정체돼온 북부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는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반환·미반환 공여지를 모두 개선 대상으로 삼아 첨단·친환경 중심의 ‘북부대개조’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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