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민간 재원 연계' 논란 유감 표명…허위 보도에 강경 대응 천명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최근 발생한 출향 기업인의 사업비 반환 사태를 '행정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군수는 이번 사안을 ‘행정 시스템 혁신의 기회’로 정의하며 즉각적인 사업 원인 무효 처리와 전액 반환을 단행하고 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강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출향인 김 모 씨의 순수한 고향 발전 염원에서 비롯된 민간 위원회 명의의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협조'가 오해를 낳은 경우였다. 해당 자금 5000만 원이 군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은 '순수 민간 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는 군민의 신뢰와 공직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이 군수는 기부식 취지가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출향인의 순수한 뜻을 온전히 존중하고자 해당 사업을 즉각 '원인 무효' 처리하고 사업비 전액을 김 모 씨에게 신속히 반환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군 행정의 조력이 들어간 이 군수가 포괄적인 윤리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함평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부금품법 위반' 주장과 '간부 공무원 임의 집행' 논란은 명백한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해 단호하게 해명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달된 5000만 원은 군 명의가 아닌 김 모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간 조직인 '손불면재경혁신위원회' 명의의 민간 통장에 예치된 자금이었다. 정식 기부금이었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겠지만 본 자금은 민간 통장에서 집행된 '민간 재원'에 대한 행정적 협력 차원의 절차였음을 분명히 했다.

기부증패 제작 및 수여는 군이 임의로 추진한 행위가 아니며 김 모 씨 본인이 담당 과장에게 강력히 요청해 진행된 '협조 차원의 절차'였다. 이는 출향 기업인의 고향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록하고자 하는 요청에 대한 정당한 응대였다.

담당 공무원의 임의 집행 논란에 대해서는 묘목 구입 대금 4632만 원은 통장을 돌려받은 김 모 씨 본인이 직접 묘목업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묘목 구매 및 식재 장소 등에 대해 김 모 씨와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을 뿐,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함평군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는 "민간 재원 연계 사업 투명화 체계를 즉각 구축해 향후 민간 재원 연계 사업 진행 시 관련 법적 기준 및 행정 절차 안내를 철저히 하고 민간 통장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대한 특별 교육을 강화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청렴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고향 사랑의 순수한 뜻을 가진 출향인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함평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평군 관계자는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군수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대·재생산해 군정 신뢰를 훼손하는 기사가 다시 올라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검토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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