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지원 넘어 성장으로"

경제·산업 입력 2025-12-18 13:55:45 수정 2025-12-18 13:55:45 이수빈 기자 0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목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는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정부는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5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혁신벤처의 기술 성과가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함과 동시에,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모여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해외 이전 기업 중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대한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또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네 번째 전략은 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4강 반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2.0 시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적극 촉진한다.

또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Investment Banking)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정책 취지와 주요 과제를 국민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모태펀드 2.0의 방향에 맞춰 2025년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벤처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으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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