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건강 사협 "비만약 건보급여 검토 환영"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기된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찬성의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비만 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같이건강 사협은 비만을 더 이상 개인의 관리 실패나 미용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의료적·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사망률 증가,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같이건강 사협은 이러한 점에서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같이건강 사협은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미용 목적과 명확히 구분된 질병 치료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학적 긴급성이나 질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치료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오히려 비만치료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현 같이건강 사협 이사장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비만치료 급여화 논의의 출발점은 모든 비만을 포괄하는 데 있지 않다"며 "비만치료를 통해 향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발견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이건강 사협은 비만치료 급여화 논의 관련하여 급여 대상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만환자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고도비만 환자 또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이미 동반된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 비만치료는 약물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영양·운동·행동치료를 포함한 통합적 관리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필수 원칙으로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만은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닐지 모르지만 방치될 경우 수많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남긴다"며 "비만을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비만치료 급여화 논의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