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결정…日조치 ‘맞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해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5종으로 기존 보다 많아지고 심사 기간도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기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