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회수율 60.4%…"신고 및 회수 3년째 감소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회수된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이 685억 2,200만원으로 전체 회수대상 금액의 6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와 예보의 회수 건수는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은 407건으로, 이중 22.4%인 91건만 회수됐다. 회수된 금액은 전체 1,134억1,500만원 중 60.4%에 그쳤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됐다.

지금까지 회수된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개인이 48건(52.7%, 366억 3,600만원), 법인 43건(47.3%, 318억 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 639억 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 45억 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것이었다.

은닉재산 형태로는, 채권이 42건(343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 2,000만원), 예금 9건(47억 8,000만원), 주식 3건(111억 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10억원 이상이 10건,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7건, 100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한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5%~20%)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은 "재산은닉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들의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제보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25건, 2018년 22건, 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