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취임 첫 혁신금융심사…"면책 등 핀테크 맞춤형 감독안 마련"

금융 입력 2019-10-03 12: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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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혁심금융서비스 11건을 지난 2일 지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했다"며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나 핀테크사가 직접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시행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해 운영하고,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지정된 새로운 형태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생체정보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 등 5가지다. 금융위는 이러한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 인증이나 영상통화 얼굴 대조 없이, 앱 인증이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포인트만 있으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하나카드의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포인트 사용처가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웰스가이드가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로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 전체에 대해 투자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신규 선정됐다. 송금시 수취인 계좌와 휴대전화번호 일치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DGB대구은행의 '항공사 환전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 '4차혁명'의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케이에스넷의 1원송금 출금동의 서비스, SKT의 비금융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 평가시스템 등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통과됐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분야별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219건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으며, 기지정된 42건에 이날 지정된 서비스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53건이 지정됐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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