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승인, 19일 英의회 통과 변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1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브렉시트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브렉시트 초안 합의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경감됐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영국 하원 승인투표 (meaningful vote) 통과 여부가 변수라고 조언한다. 

전날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한 이후 “양 측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브렉시트 연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서는 기존 EU 탈퇴협정(브렉시트 전환기간·분담금 정산·거주 자유화 등)과 미래관계정치선언(자유무역지역 구축·상호 협력 재개 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했던 안전장치 (backstop)가 하이브리드 합의로 수정됐다. 

김두원 KB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합의는 북아일랜드에 2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영국의 체계를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사항에는 △북아일랜드는 EU의 상품규제에 따르고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규제 국경 △영국의 관세체계에 남으면서 EU 단일 시장에 진입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EU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오는 19일 치뤄질 영국 하원 승인투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에 대해 범야권(노동당 245석, SNP 35석) 및 연정을 맺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연구원은 “합의안 통과(전체 의석 수 650석 중 과반) 여부는 보수당을 탈퇴한 전 보수당 의원들(28석)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지난 3번의 승인투표 부결 상황과 흡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브렉시트 협상은 장기화돼 2020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과 함께 EU와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브렉시트 초안 합의 이후의 일정은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추인을 거쳐 EU의회 비준(18일), 영국의회 비준(19일), 영국 브렉시트 결정(31일) 혹은 브렉시트 결정 연장(2020년1월31일)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