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조가 경쟁력UP 관건"... [서울경제TV][K-프리미엄 살리자]박주봉 장지상 대담 2부

경제 입력 2020-09-15 14:40:47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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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왼쪽)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8월 26일 서울 상암동 서울경제TV 스튜디오에서 장지상(오른쪽) 산업연구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정리=서청석 서울경제TV 기자] 

​◆ 박주봉 차관, "K-제조는 일자리 늘려 국민 행복UP"


진행자 :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서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성장 기회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박주봉 차관님은 앞으로 K브랜드를 대표할 산업으로 어느 분야를 꼽으시는지요? 


박주봉 차관 : 물론,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먼저 집중되어야 할 산업은 'K-제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자리 잡은 지금, 제조업이야 말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하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미국은 법인세율을 38%에서 21%로 인하하고, 공장 이전비용을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법인세율을 30%에서 23.4%로 인하하고,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에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미국은 연평균 370여개의 기업이 복귀하고 있고, 이 덕에 지난 9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총 34만 7,000여개에 이릅니다. 일본도 리쇼어링 덕분에 올해 초 20년 만에 가장 낮은 2.5%의 완전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리쇼어링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안전망 강화 등이 준비가 잘 되어 K-제조가 국가경제 견인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행자 : 리쇼어링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동안 국내에서 채용을 하면서 열심히 일 해온 기업들보다, 해외에 나간 기업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봉 차관 : K-프리미엄 덕에 한 방역물품 제조사 직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품을 제조해 임직원들이 피곤하지만 K-브랜드 제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로 전파된다는 뿌듯함에  피로를 다 잊는다는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K-프리미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하여 기업, 국민들이 합심해서 노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관련   스마트 기반의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동할 일자리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고 또한,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옴부즈만으로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박주봉(왼쪽)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8월 26일 서울 상암동 서울경제TV 스튜디오에서 장지상(오른쪽) 산업연구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 장지상 원장, "경기 하방 압력 커져"
 

진행자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지만, 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장기 저성장의 초입이다’,  일시적 불황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태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지상 원장 : 국내 실물경기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현저히 약해진 가운데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계 주요국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여 경기 반등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G2(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장기 저성장의 초입인지 일시적 불황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공히 코로나19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무엇보다도 큰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변화와 정책효과 발현 여부, G2(미·중) 갈등 사태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 연이어서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연구원이 최근 K-제조를 육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간 한국의 압축성장을 주도해온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안으로 K-프리미엄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정부 정책에 제언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시지요. 

             

​◆ 장지상 원장, "스마트 제제,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높일 것"
                                

장지상 원장 :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제조업에 강점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5G 네트워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주력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여 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장한계의 해법이자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제조 역량 강화를 통한 ‘K-제조’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된 디지털 전환을 제조업 관점에서 한국형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으로 구체화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는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생산 뿐만 아니라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물류·유통, 사후서비스와 사용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은 비용절감이나 생산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① 제품의 스마트화, ② 지능형 생산방식으로의 이행, ③ 조직과 시장혁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 생태계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공정최적화를, 물리적 공간에서는 생산최적화를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서비스로 구성되어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 그리고 시장수요 예측 및 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와 소비까지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전반이 스마트하게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 효과 분석에 의하면, 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이 가동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납기단축, 재고량,   불량률, 제조원가, 납품단가, 납기, 의사결정 시간,  기업 내 정보공유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은 투자 대비 기대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컨설팅 등의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로봇 등 설비 공급업체 비중은 낮습니다.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데 특히 물류, 판매․마케팅,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소의 공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보고서는, 한국의 스마트 제조 전략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의 장점을 살려 산업·기업 유형별 스마트 제조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확산, 제조기업들의 지능화와 혁신역량 제고,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성장동력화, 스마트 제조 인프라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과거 패러다임이 효율적 공급체제, 가격경쟁, 산업 혹은 기업 경쟁력을 중시했다면,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는 소비자 대응, 제품서비스 융합 시스템의 경쟁, 유연한 사업재편과 적응역량의 강화가 관건일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열상황에서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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