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성실공시법인 급증에 국민청원 등장 “벌점제도 개선 촉구”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벌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법인 벌점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게시자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나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통해 다양하게 돕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규모가 작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유상증자에 실패하거나 납입 일정을 연기하면서 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동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공시법인 벌점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달 들어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총 15개 기업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의 수가 18곳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두들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 소송,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공시가 지연된 기업 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하거나 납입 일정을 연기하면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글 게시자는 “국가의 힘은 국민에서도 나오지만, 좋은 기업들이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고 우뚝 설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공시법인 벌점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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