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H,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하면서 땅값 폭리"
오세훈 시장때와 박원순 시장때 SH가 공급한 25평형 아파트 분양가 분석. [사진=하태경의원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박원순 시장 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
하 의원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 및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면서 “강일2지구 아파트는 약 9%의 토지수익률(평당 33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박원순 시장은 마곡 9단지를 분양하면서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여 세대당 1억6,000만원의 땅값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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