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전남 2위, 광주·전북 공동 5위

[전남=김준원 기자]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 부설 ‘한국ESG평가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취재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과 11월에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대해 2023년 정례 평가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ESG평가원’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성공사례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 자료는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A등급으로 1위였고, 이어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이 B+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는 화성시가 A+등급으로 1위었고, 이어 전남 담양군, 신안군, 영광군 등이 A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보였다.

한국ESG평가원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ESG 평가 결과(1). [자료=ESG경제/한국ESG평가원]

한국ESG평가원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ESG 평가 결과(2). [자료=ESG경제/한국ESG평가원]

한국ESG평가원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ESG 평가 결과(3). [자료=ESG경제/한국ESG평가원]

한국ESG평가원은 설득력 있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K-SDGs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지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했다. K-SDGs는 유엔이 2015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해 우리나라가 2018년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정하는 17개 목표체계, 119개 세부 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행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주민 의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이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ESG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특히 공공복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고용 확대 및 경제성장, 불평등 해소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의 사회부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한국ESG평가원의 평가도 ESG 행정의 현장 집행기관인 지자체가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A등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른 광역지자체를 보면 ▲B+등급에는 전남·충북·제주 등 3곳 ▲B등급에는 서울·강원·경남·경북·광주·대전·전북·충남·세종 등 9곳 ▲C+등급에는 부산과 인천 등 2곳 ▲C등급에는 대구와 울산 등 2곳이 각각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S등급으로 높았다. 반면에 보육시설이나 지역 안전등급 등 사회 부문에서 평가 점수가 B+로 낮아졌으며,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한 환경 부문에서 가장 미흡한 B등급으로 전체 평균점수는 67.5점이었다.

이와 반면에 광주시는 환경 부문 B+등급, 사회 부문 C등급, 지배구조 부문은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 B에 머물렀다.

전북도의 경우에도 환경 부문 C+등급, 사회 부문 B등급, 지배구조 부문은 B+등급을 받아 광주시와 동일한 종합등급 B에 머물렀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ESG 행정이 가장 뛰어난 곳은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였다. 

A등급을 받은 곳은 전남 담양군·신안군·영광군, 경기도 수원시·안양시, 경남 남해군 등 총 6곳이다. 그 밖에 B+등급이 39곳, B등급이 105곳, C+등급이 56곳, C등급이 19곳으로 집계됐다.

담양군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역총생산 대비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등에서 약세를 보였다.

다도해의 중심이자 해상 풍력 발전이 많은 전남 신안군은 사회와 환경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다만 민원서비스와 청렴도 부문에서는 감점이 많았다. 

영광군은 탄소배출량, 생활폐기물 처리, 전기사용량 등 환경 부문에서 C+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사회 및 지배구조 부문에서 고득점을 기록해 A등급으로 분류됐다.

종합등급 B+등급을 받은 공동 8위에는 전남 화순군·광양시·구례군·무안군·나주시·보성군·해남군, 광주 광산구, 충북 제천시 등이 위치했다. 

B등급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곡성군·강진군·장성군·완도군·여수시·순천시·진도군, 광주 동구·북구 등이다.

상당히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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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SG 정기평가 결과는 ‘ESG 행정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눠서 본 결과 사회 부문이 평균 ‘C+’로 가장 부진했다. 사회 부문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각 팀과 부서별로 나뉘어 이뤄지다 보니 ESG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

이는 ESG 행정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표평가는 환경(E). 사회 책임(S), 지배구조(G)의 각 부문으로 구분해 전략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 다음 각각의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선정해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환경부문의 전략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생태계 보전 등 4가지 측정 지표를 적용했다.

사회부문의 전략목표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 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불평등 해소 ▲교육 등 6가지의 측정 지표를 적용했다.

정책평가는 ESG 추진 노력 등을 설문과 자체 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에는 ▲ESG 전담조직 존재 여부 ▲ESG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여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국ESG평가원은 민간 기업을 평가할 때 환경 30%, 사회적 책임 30%. 지배구조 40%로 지배구조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좋은 지배구조’가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조직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런 만큼 환경과 사회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환경 40%, 사회 부문 40%. 지배구조 20%의 비중을 뒀다.

각 부문의 지표평가 점수와 정책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해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가장 최고인 S등급은 80점 이상이다. ▲A+는 75점 이상 ▲A는 70점 이상 ▲B+는 65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55점 이상 ▲C는 55점 미만 등의 차례로 등급을 매겼다.

한편, 손종원 한국ESG평가원 대표는 "기업은 아무리 사회공헌을 외쳐도 이윤 추구가 ESG에 앞서는 생존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공익 실현과 공동체 생존이 사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은 ESG 행정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기 ESG경제 대표도 지난 8월 18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금요조찬 특강에서 “인류 생존과 자본주의  존속의 문제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ESG는 생활이며, 필수사항으로 지자체든 기업이든 ESG 공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가와 기업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kim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