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폭우로 훼손된 국가 유산 복구 예산확보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지난달 최대 130mm 폭우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며 국가유산 49건이 직·간접 피해를 본 가운데, 훼손된 국가유산 중 27건(55%)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집중호우로 인해 40건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9건의 국가유산 주변이 파손되어 국가유산 총 49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4건, 경기도 6건, 전라북도 5건, 서울 3건 등의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 피해 현황을 보면, 국보 3건, 보물 4건, 사적 23건, 천기 9건, 명승 3건, 국민 6건, 등록 1건이 집중호우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배면 사면 및 석축이 붕괴됐고 보물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석조미륵보살입상 아래쪽 사면이 붕괴됐고, 대조사 수각과 명부전이 파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한양도성은 높이 5m의 성벽과 탐방로 30m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유산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1억 600만 원이었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예산은 지난해부터 40억 6,1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사업비가 부족해 피해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국가유산 풍수해 피해 94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68건(72%)으로, 26건(28%)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산 복구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41억 원 가운데 35억 원이 사용되어 남은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49건 가운데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거나 연내 복구가 가능한 국가유산은 22건(45%)에 그쳐, 27건(55%)은 내년에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유산 복구에 필요한 4억 2천만 원 가운데 당해연도에 설계비 및 공사비로 지원된 금액은 사업비가 부족해 1억 3천만 원(31%)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피해복구비 33억 가운데 당해연도에 지원된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올해 시작되면서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산 80%를 사용한 것만 봐도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피해 복구공사가 제때 시작되지 못하고 차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복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