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3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광역의원의 선거구획정 근거가 되는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1기 회장 횡령 ‘구속’, 2기 회장 비자금조성 ‘구속’, 3기 회장 뇌물수수 ‘구속’... 조폭 우두머리들의 역사가 아닌 농협중앙회장들의 씁쓸한 말로다. 4기 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5번째 회장인 김병원 회장이 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