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남편이름으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