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재원 2조 늘리고 부정대출은 차단

국토-기재부, 디딤돌대출 추가재원 확보 방안 합의 연 8조 디딤돌 대출에 시중은행 재원 2조 추가 갭투자에 악용하는 가짜 대출은 중도 회수키로 부동산 투기에는 무관용… 서민 실수요 적극 보호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 가량 추가하고 대신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벗어난 대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을 합해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에 시중 은행 재원을 2조원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겁니다. 대신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투기 목적으로 보고 이를 회수할 방침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