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노예계약 연대보증 내년 전면 폐지”

핵심정책 토의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주제로 올라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대상 확정 내년 연대보증 전면 폐지… 연 2만4,000명 혜택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21년까지 20조→40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포용적 금융 차질없이 추진”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토의 주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오는 2021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