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더 받은 보험료 돌려준다… 100억 규모

부당한 실손보험 계약 내년 보험료 인하·동결 보장률 낮은 상품에 보험료 더 걷어… 가격 역전 “표준화 이전 비싼 실손보험료 갱신 때 15% 인하” 금융감독원이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결과 9년간 40만6,000명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더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 보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10%로 낮춰 팔았습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간 보장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상품에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받아왔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계약자들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했으며, 이들 계약은 앞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