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급증에 경고 보낸 당국… 대출 더 옥죈다

[앵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우회한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 우회로를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신용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기타대출이 3조4,000억원이나 늘어 3조1,000억원 불어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8월 기타대출 증가액은 전 달인 7월 1조 9,000억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타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되는데, 신용대출이 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8ㆍ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보다 2조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대출 수요가 신용 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수치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말 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풍선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풍선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특정은행의 특정대출 상품이 1조원 정도 풀렸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죄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본격적인 영업이 지난달 시작됐고, KB국민은행이 경찰공무원 대상 저금리 신용 대출을 시작하는 등 규제와 상관없는 요인도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하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이드라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에서 100만원을 사용했어도 DSR은 1,000만원 대출을 받은 것과 같게 보겠다는 겁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