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내리면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못 받아“

“최고금리 20%면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못 받아“ “최고금리 1% 인하시 전체 저신용자 3.585% 줄어” 최고금리 24% 땐 저신용자 14% 금융권서 배제 최고금리 20% 땐 약 52만명 제도권 대출 막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늘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의 3.585%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질 경우 금융권의 저신용자 184만 6,000명 중 약 14%에 달하는 25만8,000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빌려야 하는 돈은 약 4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고금리를 더 낮춰 20%로 만들면 52만 3,000명이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사금융을 통해 빌려야 하는 액수는 9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고 이번 정권 내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