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타결돼도 갈등 지속 가능성 대비해야”

정부와 수출업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주요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오는 3월 1일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양국이 이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교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협상결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 관세가 대체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업계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수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마케팅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보험 보증 한도 우대와 보험금 가지급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