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일자리 추경… 예타 제도 개편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와 수출경기 대응, 그리고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며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플러스전략, 그리고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이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