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구시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재검토 촉구"

전국 입력 2025-11-30 12:07:25 수정 2025-11-30 12:07:25 김정희 기자 0개

시행 영향 분석 기초 검토 자료도 없는 ‘졸속 강행’
우재준 의원, 대구 9개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검토자료 부실’ 지적
민원 지연·불만 증가 영향평가도 부재… 시민 편의 직결 사안, 재검토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지난 28일,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민원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나 휴무제 도입 시 예상 영향 분석 등 기본 검토자료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9개 구·군 본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방식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대구시 내 9개 전체 구·군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검토자료와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책 시행의 직접 당사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 조사가 전혀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1개 구에서 제도 시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조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지연, 혼잡 시간대 이동, 불만 증가 등 민원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영향 분석과 사후 평가 계획조차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구·군을 제외한 7의 구·군에서는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미 자체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일부 구·군의 경우 관련 검토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재준 의원은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장인과 고령층 등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요자 설문이나 이용 실태, 대면 필수 민원 비중 같은 기본 자료조차 검토되지 않은 채 전면 시행을 통보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관리할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로 이동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시민 불편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우재준 의원은 “대구는 1인당 GRDP가 장기간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는 등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하루하루가 절박한 도시”라며, “시민이 일하고 기업이 숨 쉬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이 뛰어도 부족한데, 충분한 검증도 없이 시민이 불편해질 결정을 공무원 편의만 앞세워선 안 된다”라고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전면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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