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한민국 최초 '캐릭터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11월 28일 헌정사상 대한민국 최초로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제정법률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에서 K-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창작 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캐릭터산업을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 분야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캐릭터업계는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 부족, IP 사업화 및 라이선싱 미비,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 산업 성장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어 왔다.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캐릭터가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캐릭터 산업만 개별 진흥법이 부재하여 산업이 방치되고 있었다”며,“이제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김승수 의원실은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협조로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캐릭터산업 진흥법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캐릭터업계는 캐릭터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이유로 진흥법 제정에 찬성했고, 법 제정 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캐릭터산업의 지원과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타 산업간 융합 및 연계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정법에 △제4조(캐릭터산업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유통활성화),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4조(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조항을 국회 법제실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담았다.

제정법에는 캐릭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에서 캐릭터 기업들은 △저작권 등 IP 침해 우려(51.2%),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51.2%), △금융지원제도 부족(41.5%), △해외 마케팅 지원 미흡(41.5%),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36.6%)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2항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법률 자문을,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해외 마케팅, 유통망 확보, 공동제작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제정법 세부 조항에 상세하게 포함시켰다.

김승수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K-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수출을 견인할 핵심 IP”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해 캐릭터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캐릭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욱, 강대식, 조은희, 박성훈, 주호영, 김용태, 배준영, 최보윤, 이헌승, 서지영, 안철수, 강승규, 이종배, 박정하, 박성민, 조승환, 권영진, 신동욱, 윤상현, 최은석, 김기현, 강명구, 이성권, 정동만, 배현진, 윤재옥, 김희정 의원(총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캐릭터산업 진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