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생·기업 더 어려워 질 것”… 경제 내외 환경 우려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기업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안건인 5G(5세대) 이동통신 전략과 관련,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하자"고 주문했다.

또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