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열사’ 5년 된 지금도 난방비 ‘0원’ 19만여 가구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0원’ 폭로 후 5년이 되가는 지금도 뚜렷한 해결법 없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전체 가구는 19만4,222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2만7,865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난방을 쓰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쓰면서 겨울을 난 가구가 11만6,275가구에 달했고, 미 입주 했거나 전세가 나가지 않아 비어 있는 가구는 3만7,137가구,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 출타한 경우는 5,661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270가구였다.

기타 가구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도 있었지만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 난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난방비를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가구가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가구는 14구로 세종에 8가구, 경기도는 3가구, 인천 2가구, 서울 1가구가 있었다.

서울 1가구는 치매 노인이 기계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돼 설비를 수리했고 나머지 13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를 부과했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