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자체 금고입찰에 매년 1,500억 지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은행들의 출혈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에 지출한 돈은 총 1,500억6,000만원에 달했다.

은행은 지자체 금고를 맡게되면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명목의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그런데 매번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때, 은행들이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띈 쩐의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의 시금고를 얻어내면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경쟁을 넘어 로비자금 조성, 또 이 과정에서 은행 간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발전기금 명목의 협력사업비를 원천 금지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