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추경 편성 환영“…추가 조치 권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IMF 이사회는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이 긴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의 고용을 진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