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美 재무부 "현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단, 재무부는 외환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서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에는 총 6개국이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일부 변경된 판단 기준이 적용됐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었는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는지다.
그리고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3가지 요건이다.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