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확대 사활…정부, 세제 인센티브 ‘총동원’

[앵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투자 확대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높이고, 공제대상도 물류산업, 의약품 제조첨단 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세제)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6개월 한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50%의 가속상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약 5,300억원 규모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이번 세제 지원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10조원 규모 이상의 공공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대산 산업단지 내 HPC공장 등의 조기착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으로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작년 12월 당시보다 2%p 하향 조정했습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내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이 6개월 내내, 즉 7개월 연속 마이너스된 현실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