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8,269억원 추경 배정안 의결…日 대응예산 신속 투입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